빠른 요약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족수는 300명이고
개헌선은 200명 개헌저지선은 101명이 된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및 평가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범 야권의 의석수가 190여석이나 되기에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라는 뉴스 타이틀이 이제 조만간 방송과 지면을 장식할 것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총선에서 여당이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과 달리 의석수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상황에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일들이 모두 자책골이 되버리면서 대통령 스스로 지금의 탄핵 위기를 자초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다만 야권 200석은 허용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도합 108석을 차지해 개헌저지선은 지켰다면서 총선 3연패이면서 치명적인 수준으로 압도적인 패배를 한 상황에서도 일부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나름 위안을 찾으려는 지점이 여기다. 사실 21대나 22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번에 국민의 힘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인물들을 보면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등이 있는데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척을 지면서 갈등이 있던 사이라 만약 야당이 특검요구나, 개헌안,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
개정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가능.
일반 법률 발의조건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헌법개정안 의결 조건
헌법개정안이 공고되면 국회는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고 이 중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개헌의결 정족수를 200석이라고 하는거고 개헌저지선을 101석이라고
보는 것이다. 총선 전 여론조사나, 본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이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합이 90여석일것이란 전망이 나와 여권 지지층에서는 초비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헌저지선은 지킬 수 있었다는 자평이 나오는 이유가 이지점이다.
* 참고로 일반법률 의결조선은 해당 법률 의결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된다. 그래서 제1당 과반의석만 차지해도 엄청난 선거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다.